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누구나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사업, 연금, 프리랜서 수입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이 있을 것
2.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
3.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일 것
4.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일 것
5.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반복적인 수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사건 신청 시 꼭 방문해야 하나요?
저희 법무법인 유로는 의뢰자분이 원하시는 경우 대부분의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은?
보통 7개월1년 정도 걸리지만,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4개월 만에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의 의미인 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는 변제계획안 제출 및 심사,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법원 심사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만약 채무조정안이나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빠르게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때 제출한다면 12개월 안에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기간은 개인의 상황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이 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의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 기각의 주요 원인은 제출서류 미비나 누락, 수정이 필요한 변제계획안,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소명자료 미제출 등이 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기각 사유를 잘 파악하여 보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완성도 높은 서류를 준비하면 재신청 시 인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청사실을 알게 될까요?
아니요. 채무조정 신청 사실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에만 내용이 표시되며, 일반적인 주변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재정관리를 성실히 하시는 경우, 고의적으로 누군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는 한 알려질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 심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재산 및 소득 확인이 필요하거나, 배우자의 재산상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배우자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장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무직이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적 또는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소득 전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금 납부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업할 예정입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카드매출전표
세금신고자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배달·플랫폼 수입내역
연금수령 확인서
현재 소득이 없고 취업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면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보다 개인파산·면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 추심 중단 명령 후, 요건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채권자집회 및 인가: 채권자 의견 청취 후 변제계획안 인가
변제 및 면책: 3~5년간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 결정
법인파산이 뭔가요? 장점이 있을까요?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기업(법인)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합니다.
법인파산의 장점?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들로부터 여러 민·형사 소송을 받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세금을 먼저 해결하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 압박이 적습니다. ④ 대표이사 재기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⑤ 근로자의 체불임금 형사고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⑥ 상거래 채권자들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